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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 전쟁에 난감한 네덜란드 … 한국 등 동맹국 고민

뉴데일리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네덜란드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강대강 싸움에 네덜란드는 물론 한국과 같이 양국 사이에 낀 동맹국들의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지시각으로 27일 중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만남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헤오프레이 판레이우언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회담했다"며 "노광장비 수출과 반도체 산업 협력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네덜란드의 입장은 달랐다.

중국 측은 "네덜란드가 기업들의 계약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노광장비에 관한 정상적인 무역을 보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은 네덜란드를 신뢰할 수 있는 경제·무역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네덜란드 측은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가 대상이 아니다"며 "네덜란드 정부는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동맹국들에 '중국 반도체 장비 서비스 제공 금지'를 요청한 상태로 네덜란드는 이에 동참한 상태고, 중국은 '협력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노광장비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이 독점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이 ASML 매출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은 네덜란드에 수출 재개를 압박하는 동시에 첨단 제품 수입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며 유화책도 쓰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추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미국은 여전히 핵심 부품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미 상무부의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미 정부가 동맹국 장비 업체들이 중국 내 장비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보유한 장비를 통해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미국의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사후 관리 및 지원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미·중 갈등이 심해짐에 따라 이웃 국가들의 눈치 싸움도 심해질 전망이다.

최근 로이터는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과 독일에도 이러한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규제를 그대로 따르도록 요구하는 반면 중국시장을 무작정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주변국들의 현실이다.

결국 열강들의 힘 대결이 지속되는 이상 양국 사이에 있는 한국 역시 고민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대다수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대외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공통된 고민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29/202403290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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