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폐지 … 263건 규제들 한시적 적용 유예"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비롯해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그리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들이겠다"며 "전기 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유예되는 263건의 규제들은 그동안 경제단체와 지자체에서 꾸준히 개선을 건의해온 것들로, 각 정부 부처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규제들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며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