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뿌리면 당선 무효"…언론·학계, '가짜뉴스 처벌 강화' 주문

갈수록 교묘해지는 딥페이크(Deepfake) 가짜뉴스가 총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가짜 선거정보'를 유포할 시 당선을 취소하는 극약처방을 내리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언론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4.10 총선과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4·10 총선을 목전에 둔 지금, 가짜뉴스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유통을 근절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지난해 5월 튀르키예 대선 당시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가 야당 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언급하며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선거 직전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일이 많아진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거 딥페이크 유형과 포털 등 SNS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어길 시 당선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거짓정보 생산자를 규제하는 '법률적 통제'를 넘어, 근원적으로는 가짜정보를 식별하는 안목을 길러주는 '교육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딥페이크 진화의 타임라인과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딥페이크 대응 방안을 소개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기술적 한계 등이 있어 딥페이크 가짜뉴스 확산의 책임을 유통 플랫폼에만 지우는 것은 곤란하다"며 "대기업 등이 만든 AI영상에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해 딥페이크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같은 지침을 어길 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과 가짜뉴스'를 주제로 발표한 권태경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딥러닝 기술로 생성된 가짜콘텐츠가 얼굴·목소리·텍스트·메타버스 등으로 악용되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가짜정보를 조기에 발견해 피해를 막기 위해선 다각적인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렬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언론감시단장은 △이회창 후보를 낙마시킨 '김대업 병풍(2002)' △나경원 후보에 대한 '억대 피부과 음해 공작(2012)' △오세훈 후보를 몰아붙였던 '생태탕 사건(2021)'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좌파진영이 총출동했던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2022)' 등 선거의 판세를 뒤집기 위해 유포된 각종 가짜뉴스 사례를 언급한 뒤 "가짜뉴스 퇴출을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유튜브 영상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선거와 가짜뉴스 문제는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구제 차원과 선거를 통한 의사 결정의 자유에 대한 공공 질서 침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