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제도 취지 실종 … '조국당+종북' 무대됐다 [N-포커스]

야권의 비례대표 후보군이 속속 정해지면서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무용론이 거세다. 조국혁신당에는 조국 수호를 외치던 인사들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는 종북 인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야권의 비례대표가 과도한 이념 표출의 장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비례대표 후보 4명이 확정됐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비례후보로 선출됐다.

여성 1위로 뽑혀 위성정당의 비례 1번이 확정된 전 사무국장은 NL(자주파)계로 분류된다. NL은 과거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세력과 현재 진보당 인사들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그는 반미 활동과 북한 지원에 초점을 둔 '겨레하나'에서 청년겨레하나 대표도 맡고 있다. 겨레하나는 한미군사훈련 반대와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이적 단체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도 한국 참가단으로 참석했다. 윤미향 의원도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은 이적단체료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부 출신이다. 그는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심사위원을 맡았다. 청년겨레하나 대표인 전 사무국장은 심사위원 점수에서 만점(50점)을 받았다. 30점 만점인 국민심사 점수에서 6점을 받은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정 전 이장은 전국여성논민회총녕합회 통일 선봉대 대장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마찬가지로 NL계로 분류된다. 전 전 이장은 비례 17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롭게도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강성 이재명 대표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다. 이들은 전 사무국장과 정 전 이장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된 후 민주당이 아닌 '진보당'으로 향할 것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진보당은 이미 민주당으로부터 비례 후보 3석을 보장받았다. NL계가 시민사회 몫에서 추가로 비례 순번 두 자리를 확보하며 민주당이 사실상 진보당 계열에 비례 후보 다섯 자리를 보장한 모양새가 됐다.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조국혁신당에도 이념성 짙은 인사들이 대거 영입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비례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고 오는 15일 순번투표 대상 후보자를 발표한다. 14~16일에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을 모집해 17~18일 인터넷투표로 비례후보자의 순위를 정한다. 조국혁신당 영입인재는 모두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투표 대상자가 된다.

1호 영입인재인 신장식 씨는 편파 진행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을 맡아 패널 구성과 방송 내용이 야권에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기울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이 방송에서 하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 청구를 담당한 박은정 전 검사도 7호 영입인재로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검사 시절부터 이념 논란을 빚어왔다.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가 유력 시 됐던 황운하 의원도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경찰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선거개입 사건 재판 1심 선고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황 의원은 영입인재는 아니지만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등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의 합은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

11일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서울·인천·경기 거주 성인 1008명에게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1%, 더불어민주연합 19%, 조국혁신당 19%이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0명 이상의 비례 당선자를 배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처럼 이념정치의 장으로 흘러가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무용론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기형적인 후보 나눠먹기의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숫자는 적은데 목소리가 큰 사람들을 후보에 올리게 되다 보니 결국 이념성이 짙은 인사들이 후보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는 직업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소수자의 권리를 말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자는 취지인데, 야권에서는 '종북'과 '반윤'(반윤석열)이 키워드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