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8촌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안맞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대안으로 4촌까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688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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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ㄹㅇ로 2016년 연말때가 생각나네
그 혹시 헌재 재판관 중에 근친혼 관계 있는거냐
ㅅㅂ 이딴 판결이 나온다고?
아무리 해외에 그런 경우가 많다 해도 우리나라
정서상 그게 맞을까?
일본의 경우 사촌간 혼인이 법적으로 가능하나 사회적인 시선은 좋지 않다고 함
한국도 사촌간 혼인이 허용되도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을거 같음
일단 집안의 어른들이 그걸 가만히 볼까?
난리 날텐데 ㄴㅋㅋㅋㅋ
그 혹시 헌재 재판관 중에 근친혼 관계 있는거냐
ㅅㅂ 이딴 판결이 나온다고?
아무리 해외에 그런 경우가 많다 해도 우리나라
정서상 그게 맞을까?
일본의 경우 사촌간 혼인이 법적으로 가능하나 사회적인 시선은 좋지 않다고 함
한국도 사촌간 혼인이 허용되도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을거 같음
일단 집안의 어른들이 그걸 가만히 볼까?
난리 날텐데 ㄴㅋㅋㅋㅋ
아직까지도 유교유교한 대한민국에서 과연...????
난 찬성이야. 규제수준이 기준이 될 필요는 없지. 여전히 8촌이내 결혼? 이라고 거리두기하겠지만 만나버린걸 어쩌겠노
보수 정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냐
보수?
ㅋㅋㅋㅋㅋ
성리학 탈레반 국가에서 사촌간 결혼이라ㅋㅋㅋ
물론 좋을 순 있겠지만 세상은 넓다
6촌까지를 근친혼으로 보면 몰라도.
참고로 6촌이내 금지는 고려 숙종 시절에 법령을 반포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