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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스위스식 민병제는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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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의 변론가

https://overseas.mofa.go.kr/ch-ko/brd/m_8041/view.do?seq=120148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ᄋ 징병제: 헌법 59조에 의거, 모든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음(여성: 자원). 신병교육 이수후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년 재소집복무를 실시하는 민병제도(Miliz system)

ᄋ 복무일수: 245일 (20세: 18주간 신병교육, 21~26세: 매년 3주간 6회 재소집복무), 이후 37세까지 예비자원으로 분류되다가 전역

ᄋ 기타 복무제도: 계속복무군(재소집복무 없이 연속해서 300일 복무), 대체복무(양심상 이유로 집총·군복무 거부자 대상, 병원·노인시설·자연보호기관 등에서 368일 (현역복무자의 1.5배) 근무)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기에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적용하면 해볼만 할까?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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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숭세탁기

    실제로 실시한다면 기간이 중요하긴 하겠네

    다른 보직들도 그렇겠지만

     

    전차, 장갑차 등 장비 다루는 보직들은 후반기교육시스템만으론 부족하니까(특히 정비하는것도 그렇고)

  • FIDESZ

    여자까지 복무대상으로 설정+미국식 예비군 제도 병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찬성

  • FIDESZ
    사마의
    작성자
    2024.02.13
    @FIDESZ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여성 징병제 이슈랑 더불어서 고민중이긴 해 모병제+국방세를 하느냐, 남녀 가 저걸 하느냐 이거로 갈릴 거 같아 미래엔 결국

  • 켈켈켈
    2024.02.13

    찬성

  • INDEX
    2024.02.13

    어떤형태든 모든 국민은 국방을 위해 맨파워를 제공해야한다. 차별이 있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