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서울서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美 IRA·반도체과학법 등 논의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31일 서울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공동 주재했다.

강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ED는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채널로, 이번 한미 SED는 강 차관의 취임 후 첫 공식 양자 협의다. 한국 측에서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로버트 쾹케 국무부 동아태국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등 본부 대표단 외 주한미국대사관의 상무부·에너지부·국제개발처(USAID) 관계관이 참석했다.

강 차관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의 이행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해왔음을 평가하고, 지난해 12월 1일 미국 측이 발표한 IRA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한 한국 정부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국 업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이행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강 차관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흑연을 비롯해 핵심 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출범한 한국·미국·몽골 3자 핵심 광물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한미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 시범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한미일 3국 연계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양국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미국 측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경제·안보·기술 융합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공감하고, 미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플랫폼법은 이번 SED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