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사망률, 무기한 계도…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년 과제 ‘산적’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로 현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모습이다.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는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막상 도로 현장에선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태반인데다 사망사고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도입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사고는 총 1만4211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848건(5.6%)가 줄었다.

또 최근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조사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운전자 중 상당수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 도로교통법규 제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응답자 중 93.1%가 해당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우회전 일시정지 시 통행하려는 차 혹은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가능하다'는 법규를 알고 있는 비중도 전체의 89.0%에 달했다.

문제는 법을 알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여전히 상당수라는 점이다. '연도별·월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18~2023)' 자료를 보면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22.3%)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답해 여전히 교통법규 위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도입 이후 사망자 수도 89명에서 101명으로 오히려 1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엔 우회전 사망사고 중 버스나 대형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비중은 2022년 11건 중 7건(63.6%)에서 전년 7건 중 5건(71.4%)로 7.8%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동안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시민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계도 후 훈방 조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서 지난해 5월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책이 정착하는 시점까지 단속보단 계도에 중점을 둔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선 사실상 "무기한 계도기간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시민 불만을 줄이고자 국가가 폭압적인 형태로 컨트롤하기보단 훈방조치가 많았던 것 같다"며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은 기존의 교통문화와 워낙 다르다보니 계도기간이 길었던 걸로 보인다"고 의견을 더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일반 차량의 경우 인식도 좋아지고 실제로도 신경을 많이 쓰는게 보인다"면서도 "대형차량은 시야가 좋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회전할 때는 오히려 불리하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게 사고율이 많은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경찰이 명확한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이후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올해부터는 사고 다발지점 및 사고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및 캠코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다발 지점을 분석해 관계기관과 함께 시설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회전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