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하남시→서울특별시 하남구…국민의힘, 특별법 발의한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수도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힘을 실은 데 이어, 하남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하는 만큼 국민의힘이 직면한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이자 하남시 출마를 예고한 이용 의원은 12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하남·서울 통합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특별법은 하남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해 '서울시 하남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수도권 메가시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김포·구리시 통합특별법에 이어 세 번째 특별법이다.

그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했다. 당 사무처가 지난해 12월 총선 판세 분석을 진행한 결과 서울 49곳 선거구 중 우세 지역은 6곳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손에 쥘 정도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도권 메가시티'와 함께 수도권 격차 해소를 띄우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부동산 대책을 밝히며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도 지난 5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경기도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언급하며 "경기의 동료시민들 삶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교통, 안전, 치안,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도권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메가시티론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굉장히 진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경기도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차차 설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은 총선을 준비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이용 의원이 하남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수도권 민심 흔들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실제 김기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에게 하남시 서울 편입 요청문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서울 편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 의원이 발의하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생활권과 행정 관할권 간 불일치로 지역 주민들이 겪던 불편·불합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서울-경기도간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광역 교통문제로 접근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논의 후 합의해야 했지만, 서울시로 통합될 경우 서울시 차원의 논의만으로도 문제해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하남시가 서울시의 '구(區)'로 편입되더라도 '시(市)'로써 보유했던 권한 등에 대해선 2030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 하남시가 '구(區)'로 강등될 경우 '시(市)'로써 보유했던 보조금, 재정 등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는 물론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거대 의석에 가로막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기도 민심에 역풍이 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도권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를 여론전에 활용해 수도권 민심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용 의원은 "하남시는 1989년 시 승격 당시에서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함에도 생활권과 행정구역간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이 초래됐다"며 서울 편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례, 감일, 미사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서울의 강동구 및 송파구와 연접한 상황이고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까지 완공 시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이 가중될 상황에 놓여있다"며 "하남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서울시로의 편입 등 행정구역 통합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