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尹, 총선 전 '부동산 규제 완화' 승부수…수도권에서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1·10 부동산 대책은 서울을 비롯해 노후화가 진행된 1기 신도시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의 총선 승부수가 121석(서울 41, 경기 51, 인천 11)을 가진 수도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치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내 33년차 아파트인 백속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를 국민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 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중과세를 비롯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도 철폐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의 이면엔 '두 마리 토끼 전략'이 숨어 있다.

첫째는 수도권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고, 둘째는 부동산·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살리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9일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수도권 111석 가운데 81석을 차지했다. 그 결과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총 153석을 차지해 81석을 얻은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을 제치고 원내 1당이 됐다.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 전 이명박(MB) 전 대통령 공약인 '뉴타운' 정책을 전면에 내건 것이 선거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수도권 121석 중 겨우 16석(서울 8석, 인천 1석, 경기 7석)을 얻었고, 민주당은 103석을 차지했다. 전체 총선 결과는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을 기록했다. 위성정당(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이 획득한 의석은 총 180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정확히 3개월 앞두고 부동산 규제를 확 풀어버린 것도 수도권 지역에서 패배하면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2027년까지 입주 30년 차가 도래하는 아파트 75만 가구와 재개발 지역 노후 주택 20만 가구 등 총 95만 가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90년대 들어 조성된 경기도 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가 가장 대표적인 수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엔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들이 많다. 또 서울에선 노원구·강남구·강서구·도봉구, 경기 안산시·수원시·광명시·평택시 등도 준공 3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많다.

윤 대통령의 또다른 노림수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발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PF 규모는 130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실 규모는 71조원에 이른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정주 연구위원은 "대출상환 청구가 본격화될 경우 다수의 건설사가 부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PF 유동성 위기는 수척억원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 사태로 이미 현실화 됐다. 은행권이 부동산PF대출을 포함해 태영건설에 빌려준 돈이 5242억원에 달해 건설사 연쇄 부도와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최근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계속 무성의하게 나오면 워크아웃까지 못 갈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권 내부에선 올 1분기 내에 부동산PF발 위기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