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대출, "'선동의 봄' 영화 찍나?" 김거니 특검법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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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대출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대출(경남 진주갑·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이가난진(以假亂眞)"이라고 야권을 비난했다.

이가난진은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동의 봄' 영화 찍을 겁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 이름부터 '악법'이다. 호칭이 관계를 규정한다"며 "특정인 망신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법이다. 위헌적인 유죄 추정법"이라고 주장했다.

내용적으로는 "중립적인 추천 절차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토록 돼 있다"며 "야당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두 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누구를 고를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검찰'이 2년간 파헤쳐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총선 앞두고 특검하면 '없던 죄'가 '있는 죄'로 바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박 의원은 "이가난진, 거짓과 권모술수로 한나라를 망하게 한 왕망처럼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는 뜻"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이가난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특검을 보면 어느 한쪽이 주장해서 성사된 적이 없고 다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조응천(경기 남양주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감한다고 했다.

박 의원의 '선동의 봄'이라는 언급은 12·12 군부 쿠데타 사건을 다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의 봄'을 최근 일부 언론과 보수 커뮤니티에서 사실·허구가 뒤섞이고 정치적 편향성을 표출한 선동 영화라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