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나오는 "총선 후 김건희 특검" 주장에… 與 윤두현 "민주당만 좋아할 일"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의혹 특검(쌍특검)을 내년 총선 이후에 실시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여론전을 위해 펼치는 전략인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동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참 답답합니다. 총선 뒤 특검을 국민의힘이 얘기하다니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72년 2월의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마오쩌둥(毛澤東)이 저우언라이(周恩來)에게 한 말이라며 "좌파는 허황되고 거짓말을 잘한다. 우파는 기회주의자다. 좌우를 잘 살펴라. 최고의 외교는 내가 하고 싶은 제안을 상대로부터 듣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내내 친문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 못해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던 수사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12조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이런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총선 이후 특검법을 받는 전략으로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윤두현 의원은 "쌍특검과 관련해 우리 당내 분분한 의견을 뉴스로 접하면서 되새겨지는 글"이라며 "야당의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는 것을 왜 우리가 얘기하냐.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야당이 부르는 것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내내 친문(親文) 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 못해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던 수사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 뒤 특검'을 합리적 양보안처럼 얘기하는 것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다. 협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며 "마오쩌둥이 말한 '최고의 외교는 내가 하고 싶은 제안을 상대에게서 듣는 것'에 딱 들어맞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진실규명의 보도가 아니다. 도입 필요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분명해야 하고, 여론 재판이 되지 않게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간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실시 시기를 얘기하는 것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안 수용 여부를 놓고 당정의 수평적 관계의 지표처럼 주장하는 것은 일리는 있으나 사리에는 맞지 않는다"며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당정의 수평적 관계는 '나 잘났다'는 오만과 편견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민생을 놓고 제 목소리를 내는 당당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