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사업소 혈세 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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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완공 후 3년째 텅 비어 있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부도로사업소 신청사
서울시가 2020년 417억원을 들여 지은 남부도로사업소 신청사(新廳舍)를 한 번도 쓰지 않고서 또 다른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안팎에선 “현장 확인 없는 탁상행정이 낳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남부도로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서초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의 도로·교량·가로등 등 교통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업무 성격상 직원 100여 명의 사무실이 있는 청사 인근에 트럭과 굴착기, 제설차 등 중장비 50여 대를 보관하는 차고지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인 지난 2020년 4월 417억원을 들여 금천구 시흥동에 신청사를 완공했지만 사업소는 아예 입주하지 않았다. 주민을 설득하지 못해 차고지를 같이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시흥동 신청사 건립은 2012년부터 추진됐다. 2012년 영등포구 대림동의 구(舊) 청사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고 대림동 주민들도 “사업소가 지역 발전을 막는다”며 이전(移轉)을 요구했다.
이전 소식이 알려지자 시흥동 주민들이 “대형 차들이 다니면 위험하다” “조용한 주택가가 시끄러워진다”며 결사 반대했다. 주민 6033명이 반대 서명을 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신청사 안에 목욕탕과 도서관, 보건소 등 주민 편의 시설을 넣고 인근에 2163㎡(약 650평) 규모 공원을 만들어 줬다. 그럼에도 시흥동 주민들은 청사 이전은 받아들였지만 차고지가 오는 것은 거부했다. 결국 서울시는 청사 건물은 시흥동으로 옮기고, 차고지는 신청사에서 직선거리로 13km 떨어진 서초구 우면동에 만드는 미봉책을 선택했다.
그래픽=김성규
2020년 4월 시흥동 신청사는 완공됐다. 청사 건립에 289억원, 주민 편의 시설 조성에 128억원 등 총 417억원 들었다.
문제점은 완공 후에 드러났다. 사업소가 막상 이전하려고 보니 차고지가 너무 멀리 있었던 것이다. 사업소 한 직원은 “폭설, 붕괴 사고 등이 나면 중장비를 끌고 바로 현장에 가야 하는데 사무실에서 차고지까지 가는 데 20~30분씩 걸리면 현장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차고지에 있는 가건물에 상주하라고 했으나, 직원들은 “그럴 거면 청사는 왜 새로 지은 것이냐”며 반발했다. 한 사업소 직원은 “차고지가 고속도로 아래에 있어 온종일 소음과 매연에 시달려야 하고, 창고용 가건물은 좁아서 직원들을 다 수용할 수도 없다”고 했다. 사업소 노조도 시흥동 신청사 입주를 반대했다. 그래서 대림동 구청사에 그대로 눌러앉았다.
이에 대해 한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소 직원들은 ‘이전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고 반대하고, 현 (대림동) 청사가 당장 헐리는 것도 아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시흥동 신청사는 준공 후 3년째 미입주 상태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308㎡ 공간을 통째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건물에서는 목욕탕과 어린이 도서관 등 주민 편의 시설만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두 번째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금천구 가산동 광명대교 인근 안양천변에 사무실과 차고지가 함께 있는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총 40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9268㎡,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다. 이달 중으로 공공 건축 심의를 요청하고, 내년 초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년 2월 착공해 이듬해 하반기 준공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청사는 주변엔 아파트 등 주거 단지가 없어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림동 구청사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 중이고, 비어 있는 시흥동 청사는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차고지가 멀리 있을 경우의 업무 효율성을 전혀 검증하지 않고 무작정 청사를 지어버리니 세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사를 다 지어놓고 나서 못 쓰겠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이런 일은 정책 실패 사례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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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진짜 시민의 주거권. 수면권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조차 안하던 인간..
417억 들여서 지었다는거 자체가 노이해
무슨 짓 하려고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