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오랜 만에 여야 합의…'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뉴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된지 2개월 반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표결에 부쳤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합의로 임명 동의안이 채택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점쳐졌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5~6일 이틀간 이뤄진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는가 하면, 과거 조 후보자의 유명 판결을 거론하며 칭찬을 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순조롭게 통과하면서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9월24일) 이후 2개월 반 만에 수장 공백을 메우게 됐다.

조 후보자는 경북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조 후보자는 임기 6년은 모두 채우지 못한다. 그는 2027년 6월에 70세 정년을 맞아 3년6개월 정도의 임기만 보장받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08/2023120800153.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