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제보자 추가 소환… '누가, 왜 결제했나' 파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를 불러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번주 조씨를 대상으로 세 차례가량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조씨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법인카드 사용 유형, 윗선 지시, 보고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법인카드 결제 집행 부서 담당자들을 줄줄이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세탁소와 식당 등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5일 세탁소 주인 A씨가 유서를 남긴 채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추척에 나선 경찰은 신고 4시간20여분 만에 전북 익산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찾아냈다. 발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수행비서를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일제 샴푸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저택으로 사 오게 하는 등의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씨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조씨는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이 무산되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씨는 "이 대표와 김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사람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이 대표도 이같은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