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이어 김인섭 재판도 급물살… 점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심복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징역 5년을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와 얽혀있는 측근들의 재판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선고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김옥곤)는 1일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1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측 증인의 심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15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미완된 부분을 빠른 시일 내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0일 재판부는 "내년 2월 재판부 이동이 있는데 (지금 맡고 있는 백현동) 사건을 넘기고 갈 순 없다"며 "나머지 증인들이 안 나오는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1심 선고를 속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 전 부원장의 1심 실형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다른 측근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나아가 정치적 지형을 바꿀 재판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김 전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과 사업권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재명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다.

김 전 대표는 당초 구속기소돼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 10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18일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142쪽 분량의 영장에 백현동 특혜 의혹의 전말을 상세하게 담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 전 대표의 약력까지 자세히 언급하며 이 대표의 오래된 정치적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1985년께 성남시에 정착해 학원·식당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1997년께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 그때부터 호남 인맥 등을 활용해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는 1995년경부터 '성남시민모임'에서 김 전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가깝게 지내다가 김 전 대표의 인맥과 선거운동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해 정치에 입문할 계획을 갖게 됐다"며 "2005년 중반경 김 전 대표에게 '형님, 제가 내년 선거에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해보려고 합니다'라며 2006년 5월31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니 선거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처음에는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 무슨 시장선거냐.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 순수해야지, 시민운동을 한 것을 발판으로 삼아 정치를 하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반대했으나, 이 대표의 거듭된 부탁에 이를 수락하기로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