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다음'에 법적 대응 예고… "언론자유 묵살 위헌적 행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콘텐츠 제휴 언론사(CP사)만 뉴스검색이 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포털 '다음(Daum)'에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인신협은 30일 오후 3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다음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만 뉴스 검색이 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비상총회 개최는 2001년 협회 결성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공정한 경쟁 훼손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음은 CP사 기사만 기본 검색 값으로 노출시키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많은 인터넷 신문사들이 현재 생존 위기에 놓였다"며 "다음카카오의 헌법 21조 2항에 따른 위헌적 행태를 규탄하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강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경민 인신협 비대위원장도 "다음의 기본값 변경으로 가장 큰 피해는 지역 언론을 포함한 비CP사가 받고 있다"며 "이들과 연대해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언론 자유와 인터넷뉴스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포털과 검색 제휴 또는 스탠드 제휴를 할 때 계약서를 쓰지도 못했다"면서 "포털과 언론사 사이의 정당한 관계를 만들도록 모색해야 한다.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2일 CP사 기사만 노출하는 방식을 뉴스 검색의 기본값으로 설정했다. 독자가 전체 언론사를 보기 위해서는 '전체' 옵션을 추가해서 설정값을 바꿔야 한다.

이에 인신협은 24일 다음 뉴스 검색의 정책 변경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뉴스 검색 기본값에 따라, 다음에 접속한 독자들이 사실상 특정 언론사들의 기사만 보게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28일에는 비대위 첫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 방안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12월1일 진행 예정인 가처분 신청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위원회 제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정무적 대응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가칭) 출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인신협 회원들은 마이크를 들고 각자의 의견을 냈다. 류순열 뉴스아이 대표는 "날벼락과 같은 다음의 이러한 행태는 급습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며 "각 언론의 생존권과 공정성이 달린 문제인 만큼 대의명분을 갖고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신협은 이제라도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해야 한다"며 "다음의 불법적 행태를 사전에 막아야 추후 네이버로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CP사를 운영하는 김상규 더팩트 대표도 "대표님들의 대부분 말씀에 동의한다. 다음의 이러한 행동은 불공정·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포털의 설정값 변경은 매출 감소로도 이어진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CP사와 비CP사의 문제가 아닌 언론계의 큰 사건사고"라며 "다음은 책임감 없이 통보만으로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류지원 뉴데일리 뉴미디어본부장은 "다음카카오가 택시 콜을 임의로 다르게 배차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이것도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인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신협은 이날 아래와 같은 의결안을 발표했다.

1. 협회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한다.

2. 협회는 이 사태의 해결과 향후 회원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포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정책적, 정치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한다.

3. 협회는 같은 상황에 처한 협회 회원사 이외의 검색제휴 언론사,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언론단체 등과 적극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4. 포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