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APEC,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리더십…공급망 협력 강화해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APEC이 다자무역 체제 복원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APEC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역내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호연계,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2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APEC의 리더십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AI 및 디지털 규범과 거버넌스 구축 등 세 가지 논의 사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션2는 정상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리트리트(retreat)'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APEC이 규범에 입각한 시스템인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30년 전 시애틀에서 열린 제1차 정상회의가 우루과이라운드 조기 타결에 기여했듯이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이야말로 APEC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국제 분쟁, 미중 경쟁 속 심화하는 세계 경제 블록화로 인해 핵심 광물을 둘러싼 공급망 교란이 심화하고 글로벌 안보·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만큼, APEC이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WTO 개혁과 복수국 간 협정 등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APEC은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태지역은 무역과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교란에도 매우 취약하다"며 "앞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APEC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세계 GDP의 60%가 넘는 AEPC 회원국들은 AI와 디지털에 대한 규범과 거버넌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 9월 뉴욕 방문 당시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언급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자유와 후생을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경쟁과 혁신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디지털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윤 대통령은 다음해 우리나라에서 AI,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회원국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 이 전략에 담긴 대한민국의 비전은 APEC의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 아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