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 고준위 핵폐기장 찬성파, 주민 조례로 추진 모색"
n.news.naver.com
히타카쓰 시장이 거부하자 근거 조례까지 제정해 추진 모색
원본보기
일본 대마도의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하 고준위 핵폐기장) 유치가 최종 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의 반대로 일단 무산된 가운데 처분장 찬성파 시의원들이 주민 조례 제정을 통한 추진을 모색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찬성파 시의원들은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우선 중요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더 유치를 시도해보려는 것이다.
지난 27일 히타카쓰 나오키 대마도 시장은 대마도시의회에 출석해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정부 문헌조사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히타카쓰 시장은 “의회의 채택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시민의 장래를 위해 숙고한 결과, 문헌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고준위 핵폐기장에 대해 “장래 예상하지 못한 요인에 의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마도시의회는 앞서 지난 12일 대마도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를 수용하는 청원을 가결했다.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표 차이는 근소했다. 지자체는 문헌조사 단계에만 참여해도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 엔(약 183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히타카쓰 시장이 문헌조사 추진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히타카쓰 시장은 예상을 깨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대마도가 속한 나가사키현은 1945년 미국에 의해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역이어서 방사능에 거부감이 큰 주민의 반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마도에서는 2007년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가 논의된 적이 있었다. 당시 시의원 대다수가 유치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찬성 의원이 더 많았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핵폐기장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었던 만큼, 또 이번 찬성파 시의원들의 끈질긴 시도가 보여주듯 대마도 핵폐기장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