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군사충돌시 어느 단계든 핵 사용 가능해"

9년 만에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 대응 전략'을 업데이트한 미국이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 국가'로 분류하며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이 군사적 충돌의 어떤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8일(현지 시각)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것을 두고 "핵보유국 지위를 스스로 재확인한 북한이 핵 사용 조건을 정립함과 동시에 비핵화를 거부하는 법을 제정했다"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 온 북한은 미국 본토는 물론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수천톤의 화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고, 포·탄도미사일·비정규군을 통해 이러한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순으로 위협 국가를 분류한 미 국방부는 "중국은 '핵무기를 먼저 쓰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향후 더 우수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 어떤 의도를 갖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중국이 핵탄두를 2030년까지 최소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를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