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을 무죄로 착각 말라, 죄는 그대로 있다"… 국민의힘, 민주당에 반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반격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역풍 차단에 집중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가수 승리 버닝썬 사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거론하며 "이들의 공통점은 영장기각 후 실형"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 투성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구속영장 기각에 안도하며 검찰과 여권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죄목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에 나선다면 그 또한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 민생 살리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오늘 새벽 구치소를 나서며 이재명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은 멈춰야 한다'라며 어처구니없게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도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검찰의 왜곡, 조작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하고 난데없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운운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과정상 신병처리의 문제일 뿐 무죄선고가 아니다"라며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이 대표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되거나 의심이 된다는 점은 명백히 드러났다"며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며 가짜뉴스 선동에 나섰다"며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하여 정쟁을 부추기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향해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남은 수사와 재판만큼은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며 "이번 영장기각을 기화로 또다시 국회를 방탄의 늪으로 빠뜨린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