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되지 않으니 얼마든지 새로운 사유를 붙여서 재청구할수 있어서 별로 우려할바 못됩니다.
불위야 비불능야. 할수 없는것과 하지 못하는것은 다릅니다. 새로운 증인과 물증이 나와야 재추진 동력이 생길텐데, 아직 구속도 전에 핵심 증인들을 전부 풀어줘버린 우려하던 실책이 현실이 되고 만것입니다.
1,2차 방정식에 불과했던 사법리스크가 고차방정식이 된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구도는 이재명에 유리합니다. 결국 새로운 공익제보자,휘슬블로어가 나와야합니다.
일전에도 글로 올렸지만, 김만배 남욱 유동규 등 핵심증인들을 너무 일찍 풀어준게 안타깝습니다.
플리바게닝(형량협상)의 결과였다 해도 천려일실의 실수였습니다.
단한번이에요. 총선전에는 다음번에 체포동의안 민주당에서 해주겠어요? 법원에서 판결한거 가지고 증거 불충분하다고 역공격하고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계속 총선으로 끌고 갈텐데......
저는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등돌린 중도층들은 국민의힘에서 방탄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믿었는 이제는 민주당에서 야당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믿을 겁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되는게 베스트였는데, 최악입니다. 경제도 안좋고, 세수부족, R&D예산삭감 이슈도 심각한데 큰일이에요. 반전카드는 이제 부산엑스포뿐입니다.
실수라고 생각하는 건 순진하다!
계파가 다를 뿐 같은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