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진짜였다… 학원에 킬러문항 판 교사 24명이 수능·모평 출제

입시학원에 '킬러문항'을 판매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에 대해 교육부가 고소 또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8월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했다.

특히 교육부는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교육 업체로부터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출제 참여 전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과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이력이 있음을 숨긴 4명은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 대상이 됐다. 출제 참여 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사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고소와 수사의뢰가 함께 이뤄진다.

교육부는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업체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소속 전문연구요원에게 IT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수능 예상 문제를 만들게 했던 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요원은 복무연장과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를 내려 수능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15일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빼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기조는 9월 모의평가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