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한덕수 "빅픽처 짜달라" 주문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 간척지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 정책 효과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외부 연구용역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과물을 낼 계획이다.

새만금 관련 7대 SOC 사업에는 약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이미 완공된 상태다.

그러나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 신항 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내 지역 간 연결도로 등 5개 사업은 앞으로 5조7000억원 이상 국비를 더 투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신항 철도와 공항, 지역 간 연결도로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됐고, 공항,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새만금 개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 위주로 검증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갱신해 온 만큼, 잼버리 대회 파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