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17200?sid=110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젠데... 내놓는 해법들이 하나같이 어이없다.
文정권이 최저임금 대폭 올려주고 청년구직수당이니 뭐니 해서 젊은 애들한테 현금 살포 해봤자 청년 백수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사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청년수당, 청년주택, 결혼지원 등 나이를 가지고 재정을 쏟아붇는 정책은 사탕발림일 뿐이다.
청년들이 근로의욕을 갖고 출산의 의욕을 갖게 하려면 우선 집값을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시키고 EITC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대폭 인상해주는게 시급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