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문체부와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 논의"
"멤버들, 소속사 돌아와 세계 무대 종횡무진하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드러난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의혹과 관련,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들 호적 파버리려 한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 발의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낸 것”이라며 “그런데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하 의원은 피프티 피프티 사건에 대해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러한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또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며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짚었다.
하 의원은 유관부서와 함께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중소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향해서는 “사안을 바로 보고 소속사로 돌아와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하기를 바란다”고 소속사 복귀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829133846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