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여기서의 [야당]은 보편적인
의미의 야당입니다)
공통점보단 차이점 위주로 언급하자면, 토론이 일상화되고 정치참여를 긍정적인것으로 교육받는
유럽의 경우엔 되도록 제도권 내
토의와 타협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프랑스처럼 파업이나 스트라이크로 나서는 예외도 있으나 정치권이 아닌 노조가 중심)
반면 한국은 정치색을 명확히 하거나 관심을 가지면 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아 억제합니다.
[억제]라는 얘기는, 공공과 개방된 영역에서 담론화가 되지 않는단 얘기입니다. 또한 정치참여를
부정적이고 선동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묻는다면 역시
노무현 정권부터라 답할수밖에 없는것이, 민주화 이전에는 공개적인 정치담론 자체가 봉쇄되어
왔고 그 욕구가 분출된 시점이
바로 그 정권때부터인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기성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손잡고 공고한 카르텔이 된 시기. 양진영이 서로의 카르텔화를 공격소재로 삼게된 시기가 그때란 겁니다.
결론은, 국힘당과 민주당...아니죠, 윤힘당과 잼민당은 각자의
거대 카르텔이 되었고, 깨뜨리려
노력해도 깨지지않는 금강불괴가
된것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수 사건이 터졌습니다.
본인은 이 싸움에서 과학승리를
얻을수 없다 확신하며, 두 카르텔이 씨름하다 헛발질을 많이한 쪽이 와해될걸로 추정합니다.
이런 낭비를 막으려면, 역시 유럽식의 힘이 아닌 논리의 경합으로
가야합니다. 바닷물이나 횟감을
퍼마시는 탈과학 탈논리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것은 파업이나 집회 등 세 대결은 도움이 되지않고, 과학적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것과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정보 자유가 승리를 견인할거란 점입니다. 이미 그런 물밑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유럽은 더심한데
너 안가봤지?
말이 대화와 타협이지 거긴 수틀리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
그럼에도 유럽이 그럴수 있는이유는
다당제가 활성화되어있어서인데
한국은 다당제가 실패했기에 미국따라가는거지
애초에 영프독일도 공산당이 아직 존재하는데(정신적계승당포함)
한국은 빨갱이일뿐인데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