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외교부 "오염수는 日 주권사항" vs 文 "나는 반대"… 文정부는 '따로국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뒤늦게 '반대'를 외치자 국민의힘은 "비겁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면서, 이제 와 윤석열 정부 공세를 위해 반일감정을 자극한다는 지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외교부장관은 IAEA 결론을 따르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반대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을 반대한다는 말인가. 유체이탈 화법을 넘어 유체거부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일본은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현재 134만t(톤)가량 저장된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3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IAEA는 지난달 4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4월19일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밝히지 않았으면서 최근 문 전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윤석열 정부 비판을 위해 반일감정을 자극한다는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권성동 의원은 "어민과 수산업 피해를 걱정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말 역시 가증스럽기는 매한가지"라며 "수산업 경제적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즉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피해를 문 전 대통령이 걱정하는 척 연기하는 것"이라며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약 발라주는 놀부의 심보와 무엇이 다르냐. 민주당은 제비 다리가 아니라 어민 생계를 부러뜨렸으니 놀부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어민과 수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민주당의 선동 때문에 일어난 피해니 근본적 대책은 괴담 선동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어민 피해를 손톱만큼이라도 걱정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침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허접한 독후감은 국민의 짜증을 유발하지만, 어제와 같은 비겁한 언사는 국민의 생계에 피해를 준다"며 "제발 자중하길 바란다. 실패한 대통령이 왜 이리도 말이 많냐"고 질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은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이중성 DNA에 분노가 치민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려면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이유, 지난 정권의 대외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심의 흔적이 묻어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외교부 장관의 당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입장은 임명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개인 발언이라도 된단 말인가"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진정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걱정한다면 가벼이 툭 내뱉듯 현 정부 정책 비난에 가세하는 것은 국민께 도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