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 지명 후 첫 일성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첫 일성으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자는 관례에 따라 김명수 현 대법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신뢰 저하와 정치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과거 신문에 썼던 글 이상으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법제도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 계룡법조 12호에 기고한 '인문학의 광장에서 법관의 길을 묻는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사법은 신뢰를 잃어 가는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며 "법관은 특정한 정치적이거나 가치적인 입장에 지나치게 강하게 관련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 후보자는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 서울대 법과 대학 160명 중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안 됐다"며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

윤 대통령은 22일 차기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실은 인사발표를 통해 이 후보자를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제16기) 수료 후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두 차례 연수한 경험이 있어 일본 법조인과 교류하는 등 법원 내에서도 대표적인 지일파(知日派)로 평가된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안에서는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되며, 법관들의 모임으로 꼽히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중도·보수 8명 대 진보 5명 구도로 바뀐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다음 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