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예비조사

감사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한 현장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로부터 방심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은 내달 1일까지 2주 동안 방심위를 상대로 공익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벌인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5개 공영언론사에서 발생한 불공정방송 사례 340여 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단 4건만 심의해 2건에 대해서만 권고 처리가 내려졌고(나머지 2건은 '혐의 없음'), 대부분 뚜렷한 이유 없이 '심의 연기'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지난 5월 방심위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직원 4명을 방심위에 파견한 감사원은 방심위의 심의 규정 위반(심의 지연) 의혹과 방심위 직원의 근태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이 방심위를 감사하는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감사원은 방심위가 기관 몫으로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위원장 몫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적발해 총 3건의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방심위원, 추가 인사 교체 가시화

미디어스는 이번 감사원의 예비조사를 두고 "야당 추천 방통심의위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고 추정하기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했지만, 여당 우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사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근태 불량과 법인카드 부당집행 등으로 해촉하면서 '여·야 3 대 6'에서 '여·야 3 대 4' 구도가 된 5기 방심위는 이튿날 윤 대통령이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회장을 정연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함에 따라 '여·야 4 대 4'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광복 전 부위원장(국회의장 추천 몫)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임명한 인사라,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 방심위원을 추천할 경우 여·야 구도는 다시 4 대 5로 재역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