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3국, 글로벌 기술 선도…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미국·영국·호주로 구성된 외교 안보 3자 협의체·AUKUS),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로 구성된 4자 안보협의체·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박 4일간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0일 새벽 귀국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의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 내용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역내 위협에 공동대응한다는 3국 정상의 약속인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서가 채택된 바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 3국 포괄적 협력 제도화 및 공고화"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였다"고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향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또한,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도발 위협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더욱 견고"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 쿼드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한미일 3국 경제협력으로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이어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공계 연구인력 교류와 함께 한미일 3국의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한미일 청년 서밋'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사실을 언급하며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3국의 공동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한미일 정부 각 부처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긴밀하게 추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