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회의' 빈손 종료 이견… 한미일 등 52국, 北인권 공동성명

17일(현지시간) 6년 만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회의가 '빈손'으로 종료되자 한국·미국·일본 등 52개국과 유럽연합(EU)이 별도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안보리의 관심을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52개국과 EU는 회의가 끝난 뒤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별도의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 탄압과 유린은 그 자체만으로도 안보리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대표로 낭독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과 유린은 수많은 유엔 전문가 등에 의해 잘 기록됐다"며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과 유린에는 자의적 살해,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시설 환경, 연좌제 처벌, 검열과 억압을 통한 전면적인 국가통제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자국 내에서 잔인하고 억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동시에 다른 국가에서도 북한 시민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행위(즉결 처형, 암살, 납치, 협박, 강제송환)를 자행한다"며 "북한의 이 같은 인권 탄압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 정부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강제노동과 노동착취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 환경은 북한 정부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 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와 안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정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등 모두 52개국과 EU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