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 안 받는다"… 국민의힘, 교권 회복 종합대책 추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책 마련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체계 도입 내용이 포함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왔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실과 사전 예약이 가능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통화 녹음 및 통화 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을 마련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할 전망이다.

악성 민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해나가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민원,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정상적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