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文정부가 없앤 대북심리전 조직 재가동… "北 여론조작 대응"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국가정보원에 대북심리전국을 신설했다. 북한이 '대남 강경파' 김영철을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재기용하고 대남 심리전 조직을 대폭 신설·강화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7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담당할 대북심리전국을 2차장 산하 소속 1급 독립 부서로 신설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북한 통전부의 간첩활동에 대응할 대북 심리전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통전부장 출신인 김영철을 통전부 고문으로 재기용한 가운데 내년 총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에 맞춰 대대적인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상과 정보를 유입하는 공세적 대북 심리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서울경제에 밝혔다.

북한은 올해 3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에 '대외 인터넷 선전 총괄조직'을 신설하고 김영철을 통전부에 복귀시키는 등 대남 심리전 기능을 강화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과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대북 심리전 역량이 사실상 상실돼 우리의 대응수단은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는 남북 간 상호비방을 금지한 남북 합의서의 효력을 대통령이 정지하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법률검토 끝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문재인 정부가 없앤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심리전 조직과 임무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질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그런 방법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