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 고속철 특별법 발의 참여 의원 257명…역대 최다

예타면제 조항 핵심…강기정 광주시장 "이번 국회 통과 노력"
 

달빛동맹 손잡은 강기정ㆍ홍준표 시장
(남원=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17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ㆍ대구 공항 특별법 통시 통과 기념행사 시작에 앞서 강기정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2023.4.17 [email protected]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달빛(달구벌·빛고을) 고속철도 특별법이 역대 최다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률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동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서명한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현재 257명이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헌정사상 공동발의 의원이 200명이 넘는 사례는 총 7번 있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225명 의원이 참여해 역대 가장 많았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이달 중 발의되면 역대 최다 의원이 발의하는 사례가 된다.

법안은 대구, 광주를 비롯해 전남·북, 경남·북 영호남 지자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함께 힘 모아주신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개정이 아닌 제정 법률이어서 입법 공청회 등 절차가 많이 필요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번 국회 또는 22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건지 논의한 끝에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 시장은 "호남선 KTX도 경제성만 따지고 건설하지 않았다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했을 것"이라며 "서부경남 KTX처럼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 방안도 있으나 국회의 힘으로 법을 통해 속도를 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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