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는 형벌로 허용될 수 없다
2.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가하는 살인 행위이다(프랑스 공포정치가 그 예다)
3. 피해자 인권만 인권? 범죄자는 인권이 있다.
4. 독재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한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사형제도는 없어져야한다.
5. 야만적인 사형제도 말고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6. 유럽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7. 무고함에도 억울하게 감옥가서 사형당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이럴 때는 어떤 보상을 하더라도 살아돌아오지 않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8.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범죄자가 사람을 죽어도 똑같이 범죄자을 죽이면, 사형을 하는게 범죄자와 뭐가 다른가?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ㅂㅅ 같은 논리다. 이에 반박하자면
1. 살인을 저지른 범죄 역시 야만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형을 허용해야한다.
2. 개인이 개인을 죽이고, 소수가 다수를 죽이는건 살인 행위가 아니고?
3. 범죄자가 인권? 인권이 있다 쳐도 피해자 인권이 우선시 되야하는것이 아닌가?
4. 일본도 사형제를 실시하고, 미국도 일부 주들은 사형을 집행하는데?
5. 그래서 대안을 내놓은게 있음? 범죄자들은 야만적이지는 않고?
6. 유럽이랑 아시아랑 문화가 다르고 유럽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해야하는거냐?
7. 현대 DNA 개발로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줄어졌으며,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매년마다 사과해야한다
8. 사형은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 재발 방지 교육 등을 해도 범죄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아 가망없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자를 가장 큰 형벌로 사형을 하는것이지 범죄자가 사람을 죽이는거랑 다르다
가망없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임?
유영철, 이춘재 같은 놈들
1.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는 형벌로 허용될 수 없다
-> 국가는 폭력을 독점했다.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처벌수준은 법을 지켜야하는 당위성을 저해한다.
2.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가하는 살인 행위이다(프랑스 공포정치가 그 예다)
-> 맞다 개인은 살인을 하면 안되므로 대신 국가가 집행하는것이다.
3. 피해자 인권만 인권? 범죄자는 인권이 있다.
->인권은 있으나 내가 존중해줘야 할 이유는 없다
4. 독재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한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사형제도는 없어져야한다.
->전혀 쓸모없는 이유지만 그럼에도 문제를 삼을거면 주권을 박탈하고 사형하자
5. 야만적인 사형제도 말고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다른 대안도하고 사형도 하면된다
6. 유럽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 알빠노 좆pc 인권충새끼들. 쟤들따라하면 뭐좀 엘레강트해보임?
7. 무고함에도 억울하게 감옥가서 사형당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이럴 때는 어떤 보상을 하더라도 살아돌아오지 않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 그건 재판이 증거주의로 가느냐 안가느냐의 문제다. 과학적 수사기법은 과거와 다르게 정밀해졌다
8.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범죄자가 사람을 죽어도 똑같이 범죄자을 죽이면, 사형을 하는게 범죄자와 뭐가 다른가?
-> 이 주장은 법치주의 안 법의 판단을 요구하는 시스템 자체에서 완결되어있어 완벽히 무의미한 주장이다. 또한 사람을 죽인 정도로는 사형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법체계는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고 교화를 목적으로한다. 사형선고가 떨어졌다는건 그새끼는 사람새끼가 아니고 고쳐서 쓸수도 없는 폐기물 정도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뒤로는 구린짓 많이 하면서 착한척하는것들 존나 재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