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장연, 대진연… '3대 폭력시위 단체' 국고보조금 끊는다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하고, 폭력시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제한과 불법 농성 천막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9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시위 단체는 민노총, 전장연, 대진연"이라며 "특위는 불법 시위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하라는 기재부 지침을 복원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대 불법 폭력시위 단체 선정 기준에 대해 "두 가지 기준이 교집합 된 단체들"이라며 "시설 점검, 도로 점거, 투석, 쇠파이프, 경찰관 폭행 등에 해당하거나 구속자가 있거나 (구성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험이 있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민노총은 불법 폭력의 거의 제왕이다.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 78건 중 67%가 민노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장연은 올해만 불법행위가 23회"라며 "최근에도 버스 운행 방해로 4명 검거됐다. 지하철 보안관 폭행, 경찰과 폭행 등 현행범 체포가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대진연에 대해선 "좌우 가릴 것 없이 테러했다. 태영호 의원 사무실도 갔었고 정의당 소속 윤소하 전 의원에게는 동물사채를 발송했다"고 했다.

특이점으로 불법 단체 80~90%가 진보계열이라고 했다. 보수계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건이라고 하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보수는 법을 존중하는 DNA가 있다. 진보는 법은 존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도 비슷하다. 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법보다 선동, 점거가 중요하다. 한국 진보는 특히 법치주의를 존중할 생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 천막농성 단체들하고 비교해 보니 불법 폭력시위단체와 거의 똑같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정당 중에서는 불법 천막농성이 제일 많은 곳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이 왜 불법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폭력 단체 통계와 함께 국고보조금 제한 규정을 없앴다고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2월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태경 위원장은 "2018년부터 경찰청이 불법 폭력 단체 통계를 안 냈다. 왜 안 냈냐고 물어보니, 문재인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기재부에서 불법 시위 주도 단체는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없앴다. 다시 저 규정을 복원하라고 요청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경찰이 재량껏 불법 농성 천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불법 농성 천막 규제법'(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불법 농성 천막은 해당 구청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이 철거할 수 있는데 경찰청에서 세 번 정도 해당 구청에 철거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 해주면 경찰청이 재량껏 철거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