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면 충돌… 원희룡 "이해찬·이재명부터 사과하라"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충돌했다. 사업 추진 백지화를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원희룡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정상 추진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원 장관은 국토부의 자료 제출 미흡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부터 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건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6월15일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 온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TF까지 만들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왔다"며 민주당 최고 지도부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앞서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 관련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 처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입장은 판이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 땅이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군 땅에 대해 "양평 분기점(JCT) 인근에 있는 20개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주택도 못 짓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개 필지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한 10% 정도"라며 "건폐율 40%, 용적률 100%라 해서 창고 40평짜리 짓는데 땅이 무려 200평은 있어야 뭘 짓는데, 이것마저도 몇 평 되지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또다른 9필지에 대해선 "2종 일반주거지 4필지는 이미 다 개발 끝난 지역"이라며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3개, 2개 지역은 자연녹지고 논으로 몇 평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20개 필지는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어 용도변경이 안 돼 개발 가능성이 낫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원 장관은 "특히 강 아래쪽에 고속도로접속 부근 땅은 상수원 구역이라서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돼 있다"며 "법을 국회서 바꾸지 않는 한 금지돼 있기에 개발 우려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거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과 원 장관이 김 여사 일가 땅에 대해 '수변구역 안에 있고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하나만 예를 들면 5호에 주거용 지구단위계약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 해제된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며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과 개발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전관리구역도 관리구역이고 3만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양평군 도시계획조례로 도시개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을 향해 "이런 엉터리 해명이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다. 일타강사 장관님"이라고 비꼬았다.

원 장관은 이 의원에게 "혹시 현장 가봤느냐"며 "특혜라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해 봤다. 1980년대부터 상속돼서 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일부 늘어나 있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옆에 있는 산으로 돼있는 비탈지대 땅이다.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자료 제출을 두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 장관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없다"고 했다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실무적 착오였다"며 사과했다.

심 의원은 원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국토부에 제출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요구했다. 원 장관은 "진도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한준호 의원이 원 장관이 없다고 답했던 보고서를 한 손에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다. 이게 왜 없나? 국토부는 없나?"라며 "저는 있는데 장관은 왜 없나? 내가 심 의원에게 주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큰 당 작은 당 자료조사도 뭐 차별하나"라고 항의하자 원 장관은 "빠진 부분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