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 보 해체 골몰… '관리·유지' 쏙 빼고 경제성 분석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문제와 관련, 관리·유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해체만 염두에 두고 경제성 분석을 진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선 기획위가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인 검증·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발표를 앞두고 기획위는 보를 해체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경제성 분석을 진행했다. 보를 관리·유지하는 대안에 대해선 아무런 비교 분석이 없었다.

기획위 구성원은 당연직 공무원(7명), 민간위원(8명)으로 총 15명이다. 당연직 공무원 인사 중 5명은 환경청 소속 직원들이며, 민간위원 중 3명도 환경단체 소속으로 대다수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기획위는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 부분에서 보 해체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보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익을 비용으로 산정하면서 '보의 완전 해체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을 우선 분석한다고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서 목표로는 '현재보다 바람직한 4대 강의 상태'를 지향한다고 기재했다.

이같은 기획 분석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외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을 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직권남용)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지난 1월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달 중 지난 정부의 4대강 관련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비과학이고 편파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부에 정책 재검토도 권고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보해체 결정과정에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재 정부는 4대강 보 존치·활용 방안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