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폭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을 찾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정부가 이미 수해를 입은 지역들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일대 수해 피해지역에서 침수된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피해 상황을 둘러봤다. 이후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익산 성북초등학교에서 주민들과 대화에 나섰다. 이 지역에는 지난 12~16일 사이 391㎜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를 입었다.
이 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에서도 당연히 고려할 것인데, 저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대비 시설 투자를 대폭 늘려야 된다"며 "기본적인 방재 시설 확충에 장기적으로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제일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것 같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주민들은 각종 생활안전지원과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는 "가족 단위로 1대1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재난지역은) 읍면 단위로 선포할 수 있다. 당에서도 요청해 최대한 빨리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경북과 충북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단계적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이미 전북 익산도 특별자낸지역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8/2023071800186.html
꾸준하고 일관성있는 재해방지계획에 예산 배정하고 실행하든지 하지. 또 일회성 지랄들을 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