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86997?sid=100
북한, 5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서 직접 발언
"ICBM 자위권 차원…이웃 안보에 영향 無"
내세울 성과 없는 北, 동력 얻기 위한 도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데 이어 5년 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발언을 통해 "한미 워싱턴 선언은 핵 결전의 플랫폼"이라고 주장했다. 일련의 반발은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내세울 성과가 없어진 상황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비롯한 한미 공조로 복잡해진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지난 13일 북한의 ICBM 발사를 안건으로 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우리의 신형 ICBM 실험 비행은 이웃 국가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역내에서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보호하고 적대적 세력과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을 억지하기 위한 자기 방어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특히 김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핵 결전의 플랫폼(the platform for nuclear showdown with the DPRK)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의 핵심으로 꼽히는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대해 "북한을 향한 핵무기 사용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안보리 회의에 직접 참석해 발언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7개월 만이다. 이날 북한의 다소 억지스러운 발언에도 안보리는 또다시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미국과 일본 측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의 ICBM 발사에 반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측은 '한미일 확장억제 조치가 역내 안보에 불안정한 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북한을 비호했다.
ICBM 쏘고 당당한 北…"그만큼 속내 복잡할 것"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이 'ICBM 발사'를 불법 행위로 규탄하는 안보리에서도 당당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오히려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화하는 식량난 속 '내세울 성과'마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동력을 얻기 위한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초 5월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뒤 6월 당 전원회의를 거쳐 이달 27일 전승절 열병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시나리오를 구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찰위성 발사부터 실패하면서 셈법이 꼬이기 시작했고, 식량 부족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민심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령의 무오류성에 흠집이 났다"며 "남측이 잔해를 인양한 것도 알 만한 주민들은 다 안다"고 전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억지는 거꾸로 중국과 러시아에 비호할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이 담화로 미 전략정찰기를 걸고넘어진 것부터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도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며 "주민들은 정찰위성 실패를 비롯한 당국의 결함을 알아도 감시 탓에 입 밖으로 내기 어렵겠지만, 과연 이런 (억압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스스로도 의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북한이 올해 4월에 이어 지난 12일 발사한 '화성-18형'은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신형 ICBM이다. 두 번의 시험발사로 개발 완료를 자신하기 어려운 만큼 실전배치를 위한 추가 발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도발 일정은 오는 18일 서울에서 출범하는 NCG 첫 회의 혹은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기념일이 기점으로 거론된다. 다음달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점을 조준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