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무장관 박범계, 재직 시절 검찰 특활비 직접 배정"

'검찰 특별활동비 불투명 집행' 논란에 대해 대검찰청이 "문재인 정부의 지침대로 집행했다"고 해명한 가운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재직 시절 검찰 예산 통제를 이유로 특활비 중 정기 배정금액 전체를 일선 검찰청에 직접 나눠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021년 초 특활비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존 대검이 각 검찰청에 재배정하던 특활비 정기 배정금액을 장관이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검찰 특활비는 정기 배정금액과 수시 배정금액으로 나뉜다. 과거엔 법무부가 대검에 특활비를 배정하면 대검이 각 검찰청에 재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장관이 특활비를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지책의 일종이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이 직접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자 당시 검찰 내에선 장관의 수사 개입 우려와 함께 장관이 특활비를 소위 '쌈짓돈'으로 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2022년 1월 특활비심사위원회를 통해 특활비 배정을 원래 방식대로 돌려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박 전 장관은 물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까지 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은 비일비재했다.

일례로 박 전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의 몸통을 김씨로 지목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의 경우 재임 시절 4000만원을 들여 법무부에 설치한 체력단련실이 직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장관 전용 시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검찰 특활비 논란을 이끈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 출장비 내역 등에 대해 수차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법무부장관의 예산 유용 등에 대한 진상 조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