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염수 반대 의원모임 추진"… 또 시민단체와 연계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본은 IAEA가 안전하다며 손을 들어주자마자 (오염수) 투기 초시계를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라는 각오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드시 막아내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 앞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IAEA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바다에 내다 버리겠단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에 대해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이 결정하고 일본이 책임져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일본 편을 들어 준거야' 이런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IAEA 최종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다"며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IAEA 일반안전지침(GSG)의 정당화·최적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당화 원칙은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이익이 손해보다 더 커야한다는 원칙이다. 최적화 원칙은 방사능 위험을 발생하는 활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어제 발표된 종합보고서 18면에는 이 부분(정당화·최적화 원칙)에 관련한 검토가 포함이 안 됐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류라는 IAEA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4일 발표된 IAEA 보고서는 정당화 원칙에 대해 "알프스 처리수 방류 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결론 지었다. 최적화 원칙에 대해선 "도쿄전력은 일반적 상황을 고려해 보호 및 안전의 최적화가 고려되었음을 확인했다"며 "방류와 관련된 변수에 대한 변경이 생기면 향후 보호의 최적화를 검토하는 추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IAEA는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 4당과 연대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를 주축으로 국제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당 차원의 대응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