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역할 변화' 주문에… 통일부 "개성재단·남북교류협 고강도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에게 '역할 변화'를 주문받은 통일부가 산하 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는 지난달 예산안 마련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며 "(대상은) 개성공업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두 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남북 간 교류협력도 사실상 멈춰 (두 기관은) 업무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 감축 기조가 있기에 해당 기관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반영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에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관의 내년도 예산을 30% 이상 줄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통일부는) 구체적인 수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지원 예산의 90% 이상을 임대료와 인건비로 쓰고 있어 대규모 인력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중앙일보는 "지난달 남북협력과 관련한 통일부 산하 조직에 대규모 예산·인력 축소를 핵심으로 한 개선안이 전달됐다"며 "개성재단의 경우 조직 쇄신과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예산 전체를 잠글 수도 있다는 각오를 바탕으로 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또 소식통을 인용해 "이미 (통일부 산하 조직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통보받았다"며 "1차적인 경영 진단을 통해 이달 중순까지는 구체적 쇄신안을 만들 예정이고, 이에 앞서 지난주부터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및 희망퇴직 등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후보자는 지난 6월30일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법치 등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천명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9·19군사분야합의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또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정부도 나름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