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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한테 칭찬받는 술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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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혁 자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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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으로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가 회복됐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은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고 경제적으로 밀접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여러가지 갈등이 있어 굉장히 많은 걱정들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아주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우리와 일본과의 오랜 역사적 관계로 인한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면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해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라는 기관을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다 받아낼 수 없다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방류가 안전한 수단이라 할 경우엔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 만큼 (방류) 시기를 좀 더 길게 잡아 일정 기간 방류하고 그 결과를 검증한 후 다시 피드백하는 식의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경색된 정부와 야당의 관계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당과 충분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야당 의원들을 포함해 국회와 윤 대통령이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은 여야의 선거제도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끝내고,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게 책무인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신뢰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예고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국회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표라도 많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선거제에선 선거 때마다 로또식 투기 이득이 생겨나기에 각 정당이 그것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는 정치보다는 일단 자신의 극단적 지지층을 위한 정치를 하다보니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제도화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당대표들과 일대일로 만나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며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헌에 대해선 "30년 넘게 못했던 만큼 너무 욕심내서 모든 헌법 조문을 다 고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21대 국회 내에선 달성하기 어렵다"며 "여야가, 대통령이, 국민이 모두 공감할수있는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개헌을 합의하면 큰 정치적 부담이 없기에 내년 총선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06286?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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