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방출 삼중수소, 일본 48배인데…文정부, 5년간 한번도 항의 안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가 중국이 방출하는 삼중수소에 대해 공식·비공식으로 중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바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 연간 총방류량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십배인 중국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당하게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단식 등으로 총력 저지에 나서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文정부서 中 원전 삼중수소 방출 소통 한 번도 안 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삼중수소 방출에 대해 항의한 바 있냐는 정 의원 질의에 "중국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과 관련해 중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식, 비공식을 포함해 발송한 서한과 대면 비대면을 포함해 중국 정부에 항의 혹은 소통한 내용이 아예 없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T㏃)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의 경우 희석해 30년에 걸쳐 방출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연간 삼중수소 방출량은 일본이 제한 기준으로 계획 중인 연간 22T㏃의 48배에 달하고, 지난해 한국 배출 총량(214T㏃)보다도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의 삼중수소 연간 배출 총량은 2018년 832T㏃, 2019년 907T㏃로 늘고 있다. 원전 가동 개수는 올해 4월 기준 56기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이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나섰고, 오는 1일 서울 남대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장외집회에 단식 농성까지 총력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최근 태평양 도서국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연대하자는 서한을 발송했고, 오염수 방류가 오는 9월 예정된 유엔(UN) 정기총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회 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당의 반대에도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결의안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해양 방류 추진 철회 촉구 △정부에 오염수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핵 폐수'라고 부르고 윤석열 정부를 '기막힌 오염수 동맹'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핵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단적 괴담 선동 이득은 사법리스크 민주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대표 사법리스크, 돈 봉투 전당대회 등을 물타기 하기 위해 진실로 밝혀진 '사드 괴담'을 묻어두고 '오염수 괴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일감정을 자극해 오염수 이슈를 끌고 가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회의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에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동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극단적 괴담 선동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꼬집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후쿠시마 약수터'를 매우 아까워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 원전 약수터냐는 말을 돌려드린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