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국장 경질… 대통령실 "사교육 업계와 '이권 카르텔' 예의주시"

대통령실이 교육부 내에 강력한 '이권 카르텔' 해체 작업에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 앞두고 대학입시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한 것은 사교육 업계와의 '이권 카르텔'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교육부 대입국장의 경질에 대해 "대통령이 학원에 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관행을 멈추도록 몇 달 전 지시를 내렸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침을 내렸지만, 교육부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대입 담당자가 뭉갠 것은 사교육 업계와 이권 카르텔을 더 견고화한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올 1월부터 수능 등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해왔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수능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인사조치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교육부는 이날 수능과 6월·9월 모의평가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수능 출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지난 3월부터 내려왔지만 6월 모의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교육부 출입기자단들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으로 생각된다'는 대통령의 지적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계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반성하고 악순환의 의지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공정한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수능이 공교육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돼 학교 교육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의평가를 비롯해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상황 등 내용을 보고받으며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5월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 지시한 사항이 '수능 난이도'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지만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추가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