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관에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3연속 한국인' 기염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14일(현지시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으로 당선됐다. 한국으로서는 세 번째 연속 ITLOS 재판관 배출이다.

이 국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총회 계기에 열린 2023~2032년 임기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에서 한국과 일본, 이라크가 2개 공석을 두고 경합한 결과 이 국장은 전체 167개국 중 164개국이 투표한 가운데 144표를 확보해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전 주 네덜란드 대사)와 함께 당선됐다.

이로써 한국은 1996년 ITLOS 설립 이래 세 명의 재판관을 연속 진출시켰다.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백진현 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ILTOS에서 각각 활동했거나 활동 중이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바다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ITLOS는 9년(연임 가능) 임기의 재판관 21명으로 구성되며, UNCLOS 당사국 총회에서 3년마다 7명씩 비밀투표로 신임 재판관을 뽑는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국장의 당선은) 국제해양레짐의 유지와 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그간 수행해왔고 또 수행해나갈 역할에 대한 인정과 기대가 반영돼 있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하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해 우리나라가 표방하고 추구해 온 가치와 실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신뢰가 재확인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고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는 해양의 평화와 질서가 국익에 직결된 것으로써, 우리 정부는 무역,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정적인 국제 해양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지지해왔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 인사를 지속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5월 외무부에 입부해 외교부 국제법규과장과 주유엔 참사관(법률팀장),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거쳐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는 국제법 전문가다.

이 국장은 ▲제32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총회 수석대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행정재정위원회 의장 ▲제37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수석대표 ▲제25-28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SPLOS) 수석대표 ▲유엔 세계해양환경평가절차(UNRP) 이사회 담당관 ▲제12차 유엔공해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협의 수석대표 ▲제3차 유엔공해어업협정 속개 검토회의 수석대표 ▲제1-4차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관련 국제문서 성안을 위한 준비위원회(BBNJ PrepCom) 수석대표 ▲제17~18차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협의(ICP) 수석대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총회(SPLOS), 한중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 BBNJ 협상 수석대표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