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경쟁 시키자 이런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 만들어서
중복되고 난잡한건 사실임
문제제기는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가끔씩 있어왔으나
다들 몸 사리느라 밀고나가질 못함
이런걸 임기초에 좋빠가 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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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복지산업 민간경쟁 괜찮은 방법인데 잘하면 주력산업도 될 수 있고 어떤식으로 정책을 펼치느냐가 문제일듯
복지 '산업'? 어떤걸 말하는거임?
보통 복지는 돈을 버는게 아니라 쓰는 일이니까 세금 걷어서 하는건데
그러니까 현재 한국은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음 문제는 너무 많다보니까 그냥 효율성은 없고 돈만 갉아먹게 됨 이걸 통페합해서 서로 경쟁시키면 효율적인 복지도 가능하고 이걸 기반으로 산업으로 육성 할 수도 있을거고 그걸 이야기 하는 것 같음
비슷한 예를 들면 국방이 있는데 국방비 단순 지출이 아닌 방위산업 육성을 동시에 했잖음 복지도 그런식으로 간다는 뜻인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