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가 단순히 'XX당은 찍지 말자!' '모 후보 정책은 좋지 않으니 찍지 말자!'라고 의견을 내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이게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미국, 독일, 캐나다, 대만에는 유사한 규제가 없다고 함. 그냥 공식 선거운동 기간만 정하고, 그 대신 선거 비용만 규제하거나 그마저도 없는 경우도 많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가 단순히 'XX당은 찍지 말자!' '모 후보 정책은 좋지 않으니 찍지 말자!'라고 의견을 내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이게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미국, 독일, 캐나다, 대만에는 유사한 규제가 없다고 함. 그냥 공식 선거운동 기간만 정하고, 그 대신 선거 비용만 규제하거나 그마저도 없는 경우도 많음.
요즘 끗발 만화가 안 올라오던데,
연제가 끝난 건가요?
곧 올릴 예정
없어져야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내로남불 법임.
허위사실만 아니면 무조건 허용해야지..
미국은 뭐 대선끝나면 나갈사람들이 대선끝나자마자 빌드업한다더만